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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 직권신청 확대와 2027년 1월 21일 시행·12월 9일까지 의견 제출 총정리

📋 목차 복지급여 직권신청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직권신청이 새로 가능해지는 위기 상황 3가지 아동수당·부모급여·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변화 의견 제출 방법과 일정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길이 넓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신청 대상을 늘리고 신청 간주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2026년 12월 9일까지 받습니다. 달라지는 내용과 의견 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복지급여 직권신청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의 한계 기존에는 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위기 상황의 범위를 구체화해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고, 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다른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것으로 보는 "신청 간주"를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대상 법률은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로 보도됐습니다. 직권신청이 새로 가능해지는 위기 상황 3가지 새로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음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위기가구 또는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입니다. 둘째,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입니다. 셋째,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 이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이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변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바로가기   아동수당·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