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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합리화 민생 개선 총정리, 암표 부정판매 금지·통신 해지 채팅·앱 허용·단기 육아휴직 도입 확인 체크리스트

📋 목차 11월 10일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무엇이 나왔나 생활과 가까운 민생 규제 개선 한눈에 보기 내게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순서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정리하면 국무조정실이 2026년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역 성장과 민생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연·스포츠 암표, 이동통신 해지, 단기 육아휴직처럼 생활과 가까운 항목이 눈에 띕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korea.kr)에 실린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무엇이 바뀐다고 했는지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11월 10일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무엇이 나왔나 브리핑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발표일 2026년 11월 10일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 행사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장소 정부서울청사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66 11월 13일 시행된 심사 제도 변화 브리핑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심사를 받습니다. 이 변화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됐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5월 공포)에 따라 위원회 이름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습니다.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새로 생기고 민간위원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초광역특구법 추진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고 합니다.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특례,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재정·금융·인재 등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생활과 가까운 민생 규제 개선 한눈에 보기 통신·공연 분야 분야 브리핑에 나온 개선 내용 이동통신 해지할 때 채팅상담과 통신사 앱을 통한 해지를 허용 공연·스포츠 암표 부정행위 전면 금지, 부정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