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첫 마련, 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핵심 정리
서울에서 멀수록,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정부 지원을 더 두텁게 받도록 하는 기준이 처음 생겼습니다.
바로 '지방우대지수'입니다.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 등 정책 전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 동네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지방우대지수란? 한눈에 보는 핵심
지방우대지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 균형성장의 일반적 기준입니다.
수도권에 인구·일자리·기반시설 같은 주요 기능이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를 반영했습니다.
무엇을 종합해서 정하나요?
서울과의 거리 외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봅니다.
또 지역소멸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몇 개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어느 시군구가 어느 권역에 들어가는지는 고시 제정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군구별 권역은 원문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 행정예고 문서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 쓰일까
누가 언제 결정했나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논의하고,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19일 제32차 회의에서 마련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7년부터 어디에 쓰이나요?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는 권역별 구분 현황을 바탕으로 각 소관 사업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처마다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별·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새로 만드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에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각 부처가 우대 방안을 발굴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직 정해진 금액이나 혜택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앞으로 각 부처 사업에서 지역을 우대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내 동네 권역 확인하는 방법과 체크리스트
행정예고 일정부터 챙기세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됩니다. 이 기간에 운영·관리 기준과 권역별 시군구 현황이 공개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체크리스트
① 내가 사는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하기
② 행정예고 기간(21일부터 12일간)에 우리 동네 권역 확인하기
③ 2027년 이후 내가 이용하는 지원사업에 지역 우대가 적용되는지 부처 공고 살펴보기
문의처
궁금한 점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044-205-373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종합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2027년부터 정책 전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장 신청할 것은 없지만 행정예고에서 우리 동네 권역을 확인해 두면 앞으로 나올 지원사업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