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 입법예고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핵심 정리
집 근처로 송전망이 지나가면 소음, 경관, 땅값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마을에 태양광 발전 수익이 돌아가도록 지원체계를 손보고, 송전망 입지를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넓히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내용을 출처(정책브리핑)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입법예고 일정과 대상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가 아니라 의견을 받는 기간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개정의 두 가지 축
첫째는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번 안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마을 태양광 수익은 어떻게 연결되나
지방정부 지원금 배분 방식
송전선이 지나는 지방정부에 주는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 원입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마을 태양광 설치비용 우선 반영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게 합니다. 주민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주민 참여 의향, 부지, 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
설명회 확대와 회의 공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기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립니다.
지역 주민의 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뒤에는 의결사항과 회의자료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후보 입지 비교와 대안 제안
위원회가 후보 입지를 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합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주민 영향 줄이기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 기존 선로 또는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게 명문화합니다. 한 시군구에 여러 사업이 걸치면 위원회를 통합 또는 병행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마을 확인 체크리스트
- 우리 마을이 송전망·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 시군구에 문의
-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주민 의견 모으기
- 입법예고(10월 22일~12월 1일) 기간에 의견 제출 여부 검토
확인되지 않은 부분
개인이나 마을에 돌아가는 구체적인 금액과 선도사업 대상 마을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내용은 입법예고 이후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044-201-5894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