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 추가와 군인 거주의무 예외 총정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주민 동의예요. 이번에 정부가 그 문턱을 조금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요.
국토교통부가 11월 17일 밝힌 내용인데,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말고도 장기 복무 군인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함께 담겼어요. 핵심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75%에서 70%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 기준이 70% 이상으로 완화돼요.
다만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지금과 똑같이 유지돼요. 전체 동의율만 낮아지고 동별 기준은 그대로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
단지 전체가 아니라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이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우리 단지가 전체 리모델링인지 동별 리모델링인지에 따라 확인할 숫자가 달라지니 추진위나 조합에 먼저 물어보면 좋아요.
이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기존 75% 기준이 그대로예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 추가와 시행 시기
한국부동산원이 전문기관에 추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성 검토가 중요한데,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이 맡고 있어요.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총 3개 기관으로 늘어나요.
시행 시기 한눈에 보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즉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내 단지 체크리스트
① 우리 단지가 전체 리모델링인지 개별 동 리모델링인지 확인해요. ② 허가 신청 예정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해요. ③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점검해요.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군인 거주의무 예외와 조합원 혼인 특례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옮겨야 할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았어요. 반면 같은 요건인데도 일반공급으로 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만 예외가 인정됐어요.
앞으로는 청약받은 방법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아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할 때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 가입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어요.
바뀌는 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면 주택 수를 따질 때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 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결혼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잃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거예요.
정리하면
핵심 3줄 요약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동별 50%는 유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요. 군인 거주의무 예외와 조합원 혼인 특례도 넓어져요.
기억할 점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단지별 세부 일정은 원문 확인과 지자체 문의가 필요해요.
출처: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보도, 2026.11.17)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044-201-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