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탈퇴 버튼·주문제작 청약철회 기준 11월 26일까지 총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11월 10일 보도 기준으로, 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예요.
이번 개정안은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화면, 불필요한 본인인증,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같은 사례를 위반 예시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에요. 아직 확정 전인 개정안이라, 시행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아 확인되지 않아요.
행정예고 일정과 개정 취지
일정은 이렇게 확인돼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
|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11월 6일 ~ 11월 26일 |
| 시행 예정일 | 확인되지 않음 |
| 의견 제출처 | 보도에 나오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
왜 고치나요
법 위반과 민원이 잦았던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 표시 의무에 대해 법령 해석 기준과 위반 예시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려는 취지예요. 사업자가 법을 지키기 쉽게 하겠다는 설명이에요.
다크패턴,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려운 화면
가입 버튼은 첫 화면, 탈퇴 버튼은 깊숙이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후 첫 화면이나 그 바로 다음 화면 밖에 두는 경우를 위반 예시로 들었어요.
탈퇴·취소 때 불필요한 절차 요구
| 위반 예시 | 설명 |
|---|---|
| 불필요한 본인인증 | 가입·구매 때는 요구하지 않던 본인인증을 탈퇴나 구매취소 때 요구 |
| 설문 응답 강요 |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 탈퇴·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음 |
탈퇴·구매취소·계약해지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시로 제시된 내용이에요.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와 사업자 정보 표시
주문제작 상품도 무조건 철회 불가는 아니에요
중대한 피해가 생기는지와 상관없이 '단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다고 알리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 예시로 들었어요.
사이버몰 사업자 정보 표시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화면을 과도하게 내리게 만드는 구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미리 챙길 체크리스트
내가 쓰는 앱·쇼핑몰, 이 순서로 점검해요
- 자주 쓰는 앱과 쇼핑몰에서 탈퇴·구독 해지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봐요.
- 탈퇴나 취소 때 가입 때 하지 않은 본인인증이나 설문을 요구하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 주문제작 상품을 살 때는 취소·환불 안내가 상세 화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읽어요.
- 사업자 정보가 보이지 않으면 구매 전에 판매자 정보를 다시 확인해요.
피해가 생겼다면
개정안은 아직 확정 전이라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다만 같은 문제를 겪었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이나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개인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정리하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11월 26일까지 행정예고했어요. 탈퇴 버튼 숨기기, 불필요한 본인인증·설문, 주문제작 상품 철회 제한이 위반 예시로 들어갔어요.
확정 전 개정안이라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쓰는 서비스의 탈퇴·취소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는 정도로 준비하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