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지원 대상과 LH 신청 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경매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해 막막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신청 순서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은 최소한 보장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최소지원금은 이렇게 계산함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계산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포함됩니다.
선지급-후정산은 무엇인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무권계약피해자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해자를 말하며, 신탁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해서 산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확인
최소지원금 대상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을 뜻합니다.
선지급금 대상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또는 해당 임차인)로 결정·인정받았는지
-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
- 내 계약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선지급금 검토)
신청 방법과 일정 체크리스트
신청 창구와 시작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청합니다.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과 이의신청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 LH 전세피해지원단(031-738-4713)도 안내 창구입니다. 신청 종료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 시행되고,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부 요건과 신청 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