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 1등급 방문요양 월 48회, 월 한도액 최대 37만 8500원 인상과 보험료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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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면 내년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보험료율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를 더 충분히 쓸 수 있게 하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도 오른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 원문에 나온 내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무엇이 결정됐나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오래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재가 돌봄을 강화하고, 시설 서비스를 개선하며,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여건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원문에 없음
이번 발표는 제도와 수가, 보험료율을 정하는 내용이어서 세부 시행일과 이용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이용 중인 기관에 변경 사항을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총괄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횟수 변화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8500원 인상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올라갑니다. 대상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입니다.
특히 1·2등급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오릅니다.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 증가
3시간 방문요양은 1등급 수급자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 수급자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통합재가·재택의료 확대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확대됩니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어납니다.
시설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내용
병원동행·낙상예방·단기돌봄 특례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합니다. 병원 이동과 수속, 진료 전 과정의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해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포함합니다. 또 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특례 도입도 추진합니다.
시설 돌봄: 유니트케어·전문요양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2026년 95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늘어납니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됩니다.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높아지며,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율 인상, 세대당 얼마나 늘어나나
2027년 보험료율 0.9994%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0.9448%보다 5.78% 인상된 수준입니다.
세대당 월 1100원 증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보험료 계산해 보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입니다.
정리하면
2027년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최대 37만 8500원 오르고, 1등급 방문요양은 월 최대 48회, 2등급은 45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기관은 700곳, 재택의료센터는 500곳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올라 세대당 월평균 1100원 부담이 늘 전망입니다. 세부 시행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이용 중인 기관이나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