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가정위탁·주야간보호 달라진 점 총정리
📋 목차 이번 시행령 개정, 핵심부터 보기 기존에는 어땠고 무엇이 달라지나 해당된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걷기가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집이라면 주차 한 번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설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문에 나온 내용만 골라서 누가 해당되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출처: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11.03) 이번 시행령 개정, 핵심부터 보기 어떤 법령이 바뀌었나 바뀐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설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어요. 여기에 더해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세 줄로 먼저 보면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가정위탁 보호자가 포함됨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발급 대상 시설에 추가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용 거치대 의무도 조정돼요 장애인 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늘어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이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이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어땠고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규정은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