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가정위탁·주야간보호 달라진 점 총정리
걷기가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집이라면 주차 한 번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설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문에 나온 내용만 골라서 누가 해당되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출처: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11.03)
이번 시행령 개정, 핵심부터 보기
어떤 법령이 바뀌었나
바뀐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설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어요.
여기에 더해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세 줄로 먼저 보면
-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가정위탁 보호자가 포함됨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발급 대상 시설에 추가됨
-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용 거치대 의무도 조정돼요
장애인 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늘어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이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이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어땠고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규정은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자도 대상에 들어가요
이번 개정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관계로 묶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포함되는 방향이에요.
주·야간보호 시설도 발급 시설에 추가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에 두 가지가 새로 들어갔어요.
-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해당된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리스트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가
- 가족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 시설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가
- 시설 운영자라면 위 두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했는가
원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
시행 시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발급 기관 같은 세부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한다면 아래 문의처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원문에 안내된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예요.
정리하면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의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어요. 보건복지부는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설치 의무를 정비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도 덜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행일과 신청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문의처를 통해 확인한 뒤 준비하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