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투자 늘리는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11월 30일까지 계획서 제출 방법 총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조사가 언제 나올지 늘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는 세정지원 계획서를 받습니다.
제출 기간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정책브리핑이 공개한 국세청 카드뉴스 원문에 나온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선정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대상 두 가지 조건
원문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입니다. 첫째,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개인사업자입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일부 업종·기업은 별도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니, 내 업종의 기준금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획서는 둘 중 하나만 내도 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투자확대 계획 중 1가지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일자리 쪽, 사업장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다면 투자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 기준 정리
상시근로자 증가 기준
기준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6년보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어나야 하는 비율은 2025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2%(최소 1명) 이상 증가
-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3%(최소 1명) 이상 증가
청년·고령자·장애인 채용 시 인정 인원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1명 채용하면 2명으로 인정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1명을 채용해도 2명으로 인정받습니다.
취약계층 고용과 청년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라서, 해당하는 채용 계획이 있다면 기준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투자확대 계획서 기준 정리
투자금액 증가 기준
투자 쪽 기준은 2027년 투자금액이 2026년보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과 사업장 위치에 따라 늘려야 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 500억 원 미만: 수도권 10% 이상, 지방 5% 이상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수도권 20% 이상, 지방 15% 이상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어떤 항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는 카드뉴스에 자세히 나오지 않으므로 원문 확인 필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획서 제출 방법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온라인·오프라인 제출 방법
온라인은 홈택스에서 검색창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해 제출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제출기간 2026년 11월 2일~11월 30일 안인지 확인
-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중 어느 계획서로 낼지 선택
지원 제외 대상과 이행 의무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획 이행은 필수입니다.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뒤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됩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내며, 낸 뒤에는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국세청 카드뉴스, 2026.10.29). 세부 기준은 신청 전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